국방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대전략이 존재하는가?      5.2022

국방은 왜 흔들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예산 반영에 결국 복지 예산등을 위해 국방 예산이 짤려 나갔다.

왜 언제나 국방 예산은 뒤로 미뤄지고, 장병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고, 더불어서 병역에 대한 명예나 자존심, 존경심도 없이 할수만 있다고 안가고 만다 하고 예비역까지 권장하는 그런 병역이 되어 버렸을까?

첫째 병역의무에 대한 불평등이나 이런 저런 제반 사항을 떠나서 일단 국가 대전략이 없다.

이제는 통일을 국시로 한다거나 반공을 최우선하던 그런 시기도 아닌데 국방력을 키우고 유지해서 뭘해야 하겠다는 명확한 전략적 목표가 없다. 무슨 무기를 사고 장병 월급을 얼마를 주고, 군가산점을 주고 안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국방력이 왜 존재하고 그걸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 구석지에 박혀있는 활자화된 문구에 불과할 것이고 국민 누구나가 동감하고 지지하는 그런 목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올라갈 산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오를지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나올리가 없다. 그러니 맨날 밀리고 관심받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국적 정서에 그냥 적당히 좋은걸로 알아서~~ 이런 부분이 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대학교 기숙사를 정해야 하는데 선택칸을 잘못해서 기숙사 배정을 못받을뻔한 사례를 본적이 있다. 남녀 같이 쓰는 층이냐 아니냐부터, 창쪽이나 복도쪽이냐 몇층이냐 등등의 자세한 선택 옵션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그냥 상관 없음 알아서 주세요 하는 식으로 옵션을 선택하다보니 자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학생들부터 방을 지정해서 결국 최후로 밀려서 하마터면 방을 배정받지 못할떤 했던 케이스다.

의외로 동양적 사고에는 그런 부분이 강하다. 뭐가 목표인지 명확하게 하고 그 방법론을 정하고 1장. 2장. 3장 하고 나가야 하는데 좋은게 좋은 것 두리 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둘째 대전략이 없다보니 생기는 결과지만 각군의 명확한 목표치가 없다.

솔직히 육군은 화력이나 이런저런 전투력이 객관적으로 북한에 밀린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밀린다고 하면 아마도 화를 낼 군고위층들도 많을 것이다.

해군의 경우 전투력 비교가 사실 많이 우습다. 최근에 쏟아져 나오는 함인지 정인지 구분되기 애매한 전투함으로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게 사실이다. 북한의 위협으로 잠수함 세력을 이야기 하지만 현재 한국의 잠수함 숫자는 적은게 절대 아니다. 신형 3천톤급 잠수함을 추가 양산해서 27척 체계로 가게되면 해군 전투력 랭킹 탑 순위를 달리는 일본보다도 잠수함이 현역 운영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

공군은 기체 성능상 비교 불가의 위치에 있다. 물론 수량과 노후 기종들의 문제가 있지만 덕분에 전력 증강 예산 확보에 반대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매번 끌고 들여오는 것이 주변국 대비? 라는 어정쩡한 전력 대비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강한 육군이나 대양해군이건 하늘로 우주로건 뭔가 슬로건들은 마구 만들어 내는데 실제적으로 명확한 전력 증강에 대한 목표치가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매번 달라지거나 그 목표치가 국민들에게 재대로 홍보되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각종 전력 증강사업이나 예산 부분에서 매번 문제가 생기고 밀리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

세번째로 홍보와 비밀주의 부분이다.

미군의 경우 각종 에어쇼나 기지공개 행사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한국군은 어떤 마인드로 국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인가?

예전에 국방부에서 방사청등을 만들기 직전에 예산확보 부분을 위해 국회와 해외 부분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뽑아 새로운 팀을 만들려고 했던 적이 있다. 당시 면접에 나온 질문 중 하나가 어떻하면 예산확보를 잘 할 수 있을까? 였다. 그때 개인적으로 했던 대답이 “전 예비역들이 군대가 정말 돈을 아끼고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면 아주 쉬운 일이 될 것 입니다”라고 햇던 기억이 난다. 더불어서 공개할 것은 과감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가능하다는 점을 추가 했었다.

무기 생산이나 전력 증강, 각종 사업 등에 대해서 제대로된 이해와 홍보 그리고 사후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힘든게 현실이다. 정작 일선에서 원하는 제품과는 전혀 다른 조잡한 것이 납품되기도 하고, 전력 증강과 방위력 확보가 목표인데 실제로는 국산화가 목표인듯 등장해서 각종 전투력 증각 사업들을 비비 꼬이게 만들고 있는것도 현실이다.

최근에 사용되는 각종 무기들은 2차대전같이 싸우면서 생산해 쓰기는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다. 국산화 만능을 외치면서 유사시 만들어서 써야 하니 어쩌니 하지만 결국 그거 생산할 시간조차 제대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서 동맹군과의 호환성이나 이런 저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이제 독자적인 무기 체계나 호환성 문제가 있는 장비들의 사용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이런 점들은 무시할 수 없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나고 있다.

위에 이야기한 3가지 지적의 상당수는 사실 군대 내부의 책임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 맞다.

제대로되지 못한 정보나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흔들리는 사업이 너무나도 많고 정치적 이유로 타협하거나 말도 안되는 조건에 대한 사전 항복으로 결국 그 모든 결과가 국방력 약화라는 치명적 결론으로 달리게 만들어가고 있다.

왜 국방예산이 짤리고 복지 예산을 위해 난도질 당하는지, 좋은 무기를 빠르게 살 수 있슴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더 떨어지는 무기를 더 비싸게 늦게 늦게 도입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점들의 상당수는 군대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게 맞다.

상부의 눈치를 보거나 각종 거짓으로 만들어지는 보고사항이나 그냥 했다고 치고~ 하고 넘어가는 훈련이나 보고 등등의 형식적인 문제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왜 그걸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군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으로 국가 정책이나 정치적 상층부의 인식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하면 무조건 따르는 시대가 아니다. 왜 따라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건지 무엇을 위해 가는건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이해 시키고 끌고 나가는것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아직은 너무나도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그 해결책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그건 절대적으로 아니라 생각된다.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미 알고서도 의지의 부족, 문제들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해결 못하고 있다고 생각될 뿐이고

사실 그러한 현실이 더 답답한 따름이다.